이미지투데이미국 전국소사육자협회(NCB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수입 연령 제한 등 한국의 쇠고기 관련 비관세장벽을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NCBA는 11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인 것은 알지만 간과해선 안된다”며 “중국·일본·대만에서도 30개월령 제한이 해제됐는데,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관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의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양국간 과학기반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USTR은 2월20일∼3월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 정책’과 ‘상호 무역 및 관세’ 행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과 비상호적 무역 관행에 관한 미국 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의견서는 해당 조사의 일환으로 접수된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한우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한우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BSE는 큰 논란이 됐고, 미국에선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돼선 안된다”고 했다.
한편 12일 일부 국내 매체는 미국 상무부가 2월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 개방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으나,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내 “미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