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난해比 11.1% 줄여야 할 판... 29개 지자체, 28일까지 계획 결정
“사실상 강제… 일방적” 농가 반발에...‘정부정책 반대 못해’ 시군 나몰라라
농식품부 “지역색 반영한 자율정책”  정부가 쌀 소비량 감소를 이유로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두고 도내 농민들은 통계 자체가 오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여주시 흥천면 일대 논과 밭(드론으로 파노라마 촬영). 윤원규기자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두고 영농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책 마련은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이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도를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가 아닌 자율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정제 관련, 개별 감축 면적을 할당받은 도내 29개 시·군은 지역 내 농가별 세부 감축량이 얼마인지 등 조정제 이행 계획을 오는 28일까지 국가 농민지원관리시스템 ‘아그릭스’에 입력해야 한다. 조정제는 전국적인 감축 목표면적(8만㏊)을 시·도 상황에 맞게 배분하고 쌀 대신 전략작물(콩, 가루쌀, 밀)이나 지역 특화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재배면적(7만2천914㏊)의 11.1%에 달하는 8천108㏊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1천245.5㏊ △평택 1천206.1㏊ △이천 898.9㏊ △여주 855.6㏊ △안성 844.5㏊ △파주 688.3㏊ △김포 462.3㏊ 등이다.
 아그릭스 입력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경작 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는 드론 등을 활용해 감축된 면적에서 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농가는 벼 재배지를 휴경지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내 농민들은 표면적으로만 ‘자율 선택’일뿐 강제적·일방적으로 조정제를 추진, 영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농민회 관계자는 “감축했을 때만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농기계나 비료값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사실상 강제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여주시농민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내 땅에 뭘 심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영농권인데 이걸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업이 달린 재배면적 감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그릭스 입력 마감 기한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벼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타 작물 재배 등에 있어 농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서로 책임 소재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농가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 하위기관인 지자체가 나서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농민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우리 입장도 곤란하다. 사실상 정부가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부터 예고됐던 정책인 만큼 시행을 하긴 해야 한다. 농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떠넘기기가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농식품부도 조정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농가 “정부 쌀 소비량 감소세 통계 부실하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