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은 벼 재배면적 감축,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8만㏊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 추진하려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강제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주식인 쌀의 생산 기반을 통째로 붕괴시킨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수정안도 기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는 데다가 농민에게 주어지는 페널티 또한 폐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2월28일까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수입안정보험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흥선 가톨릭농민회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4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모두를 거부하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부랴부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며 “불합리한 보상 기준, 책임과 무관한 요율 인상 등 그간 노출된 한계를 극복할 대책은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격’으로 확보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하 상임대표는 “수입안정보험 예산 확대 과정에서 기존 농업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축소하고,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직불금 예산으로 분류해 직불금을 확대했다며 생색을 내기도 했다”며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아랫돌 빼고 윗돌 괴는 방식으로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