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가 정부의 예산 추가 반영 조치에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청년농·후계농들은 정부의 구제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청년농·후계농의 영농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연 1.5%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양호한 조건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지난해 8월에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배정 방식을 선착순에서 선별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에 자금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던 인원을 비롯해 올해 대출 신청자 가운데 4분의 3이 탈락하며 불만이 심화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농식품부는 1월19일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규 대출규모를 6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확대 편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비 서류로 농지 거래 등에 대한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대금 완납 증빙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농 육성자금 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조치가 피해 복구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후계농 육성자금 선정 방식 변경에 따른 피해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기존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운영 피해자 모임’이 1월16일부터 이름을 바꿔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김다솜 비대위원장은 “구두 계약을 선호하는 농촌 현실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일이 많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억울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에서 대출 신청 사례를 전수조사해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폭넓게 대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빙 자료가 부족해 자금을 배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사례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자금을 받지 못하면 신청 자격을 아예 잃게 되는 이들의 사정도 논란거리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그해부터 5년간 후계농 육성자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 지난해 8월 자금이 조기 소진돼 대출이 중단되자, 농식품부는 2024년을 마지막으로 대출 자격이 상실되는 대상 가운데 이미 농지 등 계약을 체결한 이들의 대출 신청 기한을 올해 3월까지 한시 연장해줬다.
비대위는 “만약 이들이 올해 상반기 자금 배정 과정에서 탈락하고, 추가 편성된 4500억원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면 올해 3월 신청 자격이 그대로 만료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자금 조기 소진으로 올해까지 신청 자격이 연장된 인원은 별도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선정된 청년농·후계농은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자금 배정 방식을 기존의 선착순으로 복구하고 올해 선정자부터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신청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규 청년농·후계농 선발 때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방식이 변경됐다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배정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일각에선 계약서나 계약금 이체 내역 없이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이 가능했다는 점이 문제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대출이 가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만큼 차제에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과정에서 관련 서류 구비를 절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계약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심사에서 자료 구비를 요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위와 간담회를 연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피해자 전원 구제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