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10~1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농식품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예산 삭감
무기질비료 지원도 반영 안돼
“식량안보·농가소득 안정 직결”
여야 증액 필요성 한 목소리
농어촌기본소득도 주요 쟁점
시범 지자체 열악한 재정 도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주문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농업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예산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등 주요 농정사업 예산이 삭감·감액된 데 대해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에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으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증액과 사용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11일 양일간 2026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업·농촌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농가소득 안정과 직결된다며 증액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이 농업 예산 복구를 기재부 등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 페이스북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 의원은 “내일이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인데, 농업·농촌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아 농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들기 어렵다”며 “2개년 사업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이 내년도 2년 차 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전국에서 난리가 났다.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추가경정예산에만 편성되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되면 지방비도 배정할 수 없다”며 “쌈지돈 쓰듯 추경으로 땜질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국비 50%로 추진되는 2개년 사업으로, 농식품부는 1년 차 12개소에 9억원, 2년 차 19개소에 80억7500만원을 책정했었다.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민단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으로,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추경에 반영됐던 바 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농어촌기본소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된 복합 사무이지만, 국가사무의 비중이 더 크다”며 “선정된 7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60%의 지방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기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잘 수렴해 기재부와 예산 증액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인데, 하나로마트나 농협주유소 등 농협 경제계열 시설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며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를 위해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송 장관은 “동의한다. 사용자 편의성과 읍·면 간 격차도 고려해 지방정부와 협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에 ODA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임미애 의원 페이스북국익과 연계된 실용적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사업 예산이 올해 15만톤에서 내년 5만톤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는 한국의 국제 신인도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식량원조를 계기로 한국 기업이 약 3조원 규모의 유엔 식품조달시장에 진출한 성과가 있다”며 “기재부가 국익과 연계된 실용적 ODA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예산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대외원조의 효율성과 국익 연계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태양광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를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27개 저수지 중 1376개는 태양광사업에 활용 가능하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정부가 유지·보수 예산을 줄이면서 공사가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이다. 출자금이 2022년 200억원에서 2025년 50억원으로 감소한 만큼 복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공사를 포함해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 거점으로서 농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산 분야에서도 기재부가 삭감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경남 연안의 고수온 피해액이 2023년 207억원에서 올해 659억원으로 급증했고, 피해 어가도 322가구에서 925가구로 늘었다”며 “그러나 농식품부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달리 해양 수온 변화에 대응하는 전담 기관이 없어, 해수부가 제안한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신설 예산(용역비 2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산만 반영된다면 해수부는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도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수온 상승이 심각하다. 예산소위 심의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