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답례품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등 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운용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고향기부제는 농촌 지자체의 재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도입한 제도다.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 2000만원 이하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처럼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등으로 한정된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농민 등이 제도의 실익을 누리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고향기부제 출범 이후 외국산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내놓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가 고향기부제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산 북구는 외국산 삼겹살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에 고향기부금을 내면 미국산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한 ‘텍사스바베큐 스페어립’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천 서해구의 답례품 목록에는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반찬 패키지가 보였다. 아예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가공식품을 제공한 사례다.

서해구 관계자는 “그동안 서해구 내 업체가 만든 제품을 답례품으로 구성해왔는데 최근 답례품 종류를 늘리면서 관내 생산이 아닌 제품이 착오로 포함된 것 같다”며 “현재는 해당 제품을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외국산 참깨·들깨를 짜서 만든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다수 발견됐다. 그중 경남 밀양시는 상품명에 직접 ‘수입산’이라고 명시한 참기름·들기름 꾸러미를 제공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국산과 외국산이 가격 차이가 나다보니 국산 기름 1병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외국산 기름 3병이 나갈 수 있다”며 “기부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차원에서 상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담양군에서는 중국산 도라지를 사용한 도라지정과를 답례품으로 냈다. 담양군 관계자는 “제도 취지상 국산 농산물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납품업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국산 농축산물 답례품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외국산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외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지역에서 합의를 통해 지자체 조례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외국산 와인’을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제공해 논란을 일으키자 일본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