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소비량 조사’는 양곡정책을 좌우하는 농업분야의 주요 통계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규모가 작고 자주 뒤바뀌는 표본, 기숙사 등 집단가구가 포함되지 않는 조사 사각지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표본을 확대하고 정부부처간 협조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양곡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 체계·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곡소비량 조사는 양곡 수급 계획, 식량 생산 목표 설정 등 농업정책 수립 때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국민의 양곡 소비·재고량을 파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매년초 발표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판단하고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하지만 조사 정확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곡소비량 조사가 실제보다 쌀 소비량을 과잉 집계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심각한 쌀 소비부진 문제를 통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고, 자주 바뀌고…대표성 낮은 표본=우선 농경연은 적은 표본수를 문제점으로 꼽는다. 양곡소비량 조사 표본은 지난해 가구부문 기준 1400가구로 전체 가구(2022년 기준 2177만3507가구)의 0.01%에도 못 미친다. 특히 소비 주체인 비농가는 900가구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다른 조사와 견줘도 표본이 적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각각 약 7200가구·2만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농경연에서 매년 발표하는 ‘식품소비행태조사’만 해도 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적은 표본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양곡소비량 조사는 1998년 7월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7차례 개편됐다. 개편을 거치며 전체 표본의 규모는 물론 대상도 달라졌다. 조사 표본은 지난해 1400가구, 2019∼2022년 1540가구, 2018년에는 1140가구로 들쭉날쭉했다. 표본은 농가·비농가 가구로 구분되는데, 이들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변동폭이 컸다. 표본 가운데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5.7%(500가구), 2019∼2022년 41.6%(640가구), 2018년 56.1%(640가구)로 요동쳤다. 김상효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가가구 조사는 농가경제조사를, 비농가가구는 가계동향조사를 표본 틀로 사용하다 보니 해당 조사의 개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표본 구성이 자주 크게 바뀌면 일관된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외식=내식?, 집계·조사 방식도 문제=조사 사각지대도 크다. 양곡소비량 조사에는 외국인가구, 군대·기숙사 등 집단가구가 제외된다. 특히 집단가구는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현행 조사가 이런 가구 소비량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값보다 과다·과소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증가하는 외국인가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언급된다. 외국인가구는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2.6%(59만2000가구)에 달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식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양곡소비량 조사에서는 외식할 때의 쌀 소비량이 가정에서 식사할 때의 소비량과 같다고 가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산출한 쌀 소비량은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하루 세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끼니당 쌀 섭취량은 외식(56.5g)이 내식(內食)(46.1g)보다 10.4g 많았다. 이런 경향이 2019년부터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 분석이다. 내식과 외식의 쌀 소비량이 다름에도 양곡소비량 조사가 이런 차이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셈이다.

조사 참여자가 스스로 써넣는 ‘자기기입방식’에, 설문 문항이 많은 것도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농경연에 따르면 가령 응답자가 3인가구일 때 주관식 문항만 약 83회 답변해야 한다. 농가가구는 도정·수확·판매량 문항까지 추가돼 약 170회로 부담이 더 크다. 조사 대상자가 감각·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기기입방식과 많은 응답 질문은 조사의 정확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개선방안은=농경연은 우선 비농가가구의 표본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특히 양곡정책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소비처별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본조사 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급식·외식 등 소비처는 관계부처와 자료 협조,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외식의 쌀 소비량 등 통계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빅데이터 확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급격한 표본 변동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자기기입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류, 과도한 응답 부담 등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민간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영수증을 첨부 후 검증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