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부족해진 대형 병원의 의료인력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차출에 나서면서 농촌지역의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1일부터 4주간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20곳에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 인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단 한명뿐인 공보의가 파견으로 한달간 자리를 비우면 농촌주민들은 진료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파견으로 의사 인력을 잃은 보건소·보건지소는 인근 의료기관 의사의 순회진료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강원 횡성의 우천보건지소 관계자는 “공보의가 한명뿐인 상황에서 파견이 결정되면서 인근의 안흥·강림 보건지소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대진의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며 “환자들에게 당분간 일주일에 하루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문자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의 송학보건지소 관계자는 “11일 갑작스럽게 공보의 파견 통보를 받았다”며 “매주 월요일 다른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오는 걸로 대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진의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일시 휴진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일부 보건지소는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다루는 상급병원의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만큼 인력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의료 취약지역인 농촌은 공보의 의존도가 높다. 그러지 않아도 공보의 배치 감소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요일별로 나눠서 순회진료를 해야 하는 보건지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농촌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료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정책 추진이 되레 농촌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브리핑에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정부가 왜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로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계속되면 공보의·군의관 200여명을 추가 파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