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17년)→26.1%(2018년)→7.4%(2019년).’

농가경제조사 항목 가운데 하나인 농가부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다. 한자릿수에 머물던 변동폭이 2018년 갑자기 치솟았다. 표본농가 교체가 배경에 있다. 전문가들은 표본 교체에 따른 통계적 간극이 현실을 과대·과소 대표해 정교한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다고 우려한다.

가파른 농업경영비 인상으로 농가가 휘청이며 ‘농가경제조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4∼5월 내놓는 농가경제조사는 소득·부채·자산 등 농가경영의 실태·동향을 보여줘 농업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표본이 교체될 때마다 통계 결과가 출렁이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가경제조사 표본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바뀐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3·2008·2013·2018·2022년 다섯차례 개편됐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2020년 기준 103만5193가구)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2022년 기준 농가경제조사 표본은 3000가구다.

문제는 통계간 단층이다. 표본이 바뀌는 5년 주기로 주요 조사 항목의 결과값이 크게 달라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부채 증감률은 2017년 -1.3%에서 통계 표본이 바뀐 2018년 26.1%로 요동쳤다. 다음해인 2019년에는 7.4%로 변동폭이 줄었다. 농가소득 전년 대비 증감률도 2017년 2.8%에서 2018년 10%로 급등했다 2019년 -2.1%로 잦아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현실과 다른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농가경제조사의 일부 중요 지표들은 표본 교체기마다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며 “농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표본 교체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지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전체 농가의 20%에 달하는 1인 농가가 조사 결과에서 제외되는 것도 고질적 문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농가는 22만6000가구로 전체 농가(99만9000가구)의 22.6%에 달한다. 2022년 기준 농가경제조사 표본은 2인 이상 농가 2900가구, 1인 농가 100가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2인 이상 농가의 지표만 활용한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농가경제조사 개선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소득이 절반가량에 불과한 1인 농가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소득 수준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수용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인 가구를 포함한 결과를 2021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농가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도 한계로 자리한다. 모호한 영농 형태 구분이 대표적이다. 농가경제조사의 영농 형태 구분은 수입을 기준으로 헐겁게 짜여 있다. 농가는 다양한 품목을 재배해도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총수입 가운데 논벼 수입이 100%인 농가와 논벼 수입이 51%인 농가 모두 ‘논벼 농가’로 분류된다. 유 연구위원은 “이런 기준을 따르면 널리 퍼져 있는 복합영농 실태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농경연은 우선 개선방안으로 표본 확대를 제안했다. 농가 표본을 확대해 대표성·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례로 40대 이하 농가 표본은 10가구 내외에 불과하다. 이런 농가 표본을 늘리거나 청년농 표본을 별도로 구축하는 식이다. 한 농업 관계자는 “표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남기고 일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1인 농가소득을 별도로 공표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유 연구위원은 “기존 2인 이상 공표 결과에 1인 농가를 합하면 기존 통계와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지표를 별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영농 형태’를 구분하는 등 통계를 정교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수입·재배면적 등을 기준으로 주요 품목을 1∼3순위로 나눠 제시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