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해외 공급 기조에서 탈피해 국내 농업 생산 기반 확충에 정책 역량 집중하길 -
1. 지난 6월 18일 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과일 3종과 식품원료 17종에 대해 신규 적용 계획을 밝혔다. 주요 채소류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ˈ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ˈ라는 명분으로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양파, 마늘, 양배추 등의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kg당 각각 전년 동월(5월) 대비 ▲29.8%(양파), ▲13.8%(마늘), ▲59.8%(양배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년째 국제정세 불안과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가격 강세가 계속되며, 비료·농약·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3. 농산물이 마치 소비자물가 불안의 원흉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다. 최근 계란 가격이 상승하자 주요 언론들은 이를 계기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처럼 앞다퉈 보도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론은 농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단편적인 물가 프레임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농업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4. 농산물 수급은 재배 규모 외에도 계절, 기상 여건 등 생육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할당관세,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긴급 수입 등을 활용한 농산물 해외 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은 국내 생산 기반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밀 관측을 통한 선제적 수급 조절이 이뤄져야 하며, 이상기후의 빈발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 기반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ˈ국가책임 농정ˈ 실현을 강조해 왔다. 우리 농업인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안심하고 농사짓고,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 거대 구조개편에 치중하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 등 농업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심(農心)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정 당국의 책임과 역할은 물가안정에 앞서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