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9.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국가 책임 농정 강화’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구성 ▲AI⸱첨단기술 활용 및 K푸드 글로벌화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이라는 주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이 폭넓게 담겼다. 2. 무엇보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공익직불 예산 3조원 이상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작물 준보험 도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성 강화 ▲(가칭)청년농업학교 신설 등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금 2,000억원 반영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 ▲K-푸드 수출 확대 ▲농식품바우처를 비롯한 먹거리 돌봄 강화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투자가 확대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 다만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경우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과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그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농업 SOC 투자 확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역시 신규 가입자의 지급단가를 10% 인상한 만큼, 기존 가입자에게도 단가 인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4.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 부족분에 대한 정부 출연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FTA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비롯해 사업의 적절성과 기금 운용⸱관리 주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 산업을 지원⸱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고려해, 기업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의 운용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 출연금은 농업⸱농촌의 피해와 현장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농정 당국이 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그럼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농식품부 장관과 농정 당국, 기획예산처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를 막론하고 오롯이 200만 농업인을 위해 주요 농정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6년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