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 ?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
정부는 10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해명하면서 일부 언론의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보도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정부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폐기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 실질적으로 개정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정책 판단 오류의 책임을 정부 통상당국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협상이 자칫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혹여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삽입 포함),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쟁조정절차 신설, 농업·농촌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 관련 조항 개악 등,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2017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