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1월 10~12일까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농업 예산비율 감소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질타하고,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효과 미비를 추궁했다.
또한 농어민기회소득의 지역간 불균형 개선과 도비 보조율 상향 지원을 촉구했으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의지 결여를 지적했다.
정부의 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농업용 저수지 수질 문제,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개선도 주문했다.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위원장
정확한 농가소득 통계 중요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에 ‘농가소득 14.9% 증가’라는 수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질 소득과 괴리가 있다.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전제돼야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증대가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4년째 진행 중이지만 인구증가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단순 행정지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학술대회 등의 추진보다 급식 품질 향상과 시스템 내실화가 중요하다.
김창식(더불어민주당·남양주5) 부위원장
진드기 감염병 방역 지원 시급
쯔쯔무시 등 진드기 매갬 감염병(SFTS)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경기도는 전국 누적 환자의 약 17%(344명)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논밭과 하우스, 과수원, 제초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주로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보건 부서뿐 아니라 도 농정부서도 농업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과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3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 3400여건 중 사망자가 190명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다. 사고 유형과 연령대별 분석, 주요 원인을 규명해 도 차원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라.
윤종영(국민의힘·연천) 부위원장
김치산업 세계화 전략 재정비
경기도가 김치산업 세계화 관련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실적이 없다. 김치산업이 케이푸드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김동연 도지사는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은 후속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도정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연천군이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사업 관리체계 등 예상되는 문제를 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참여 늘려야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에도 현재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시군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단 운영 실적을 보면 14개 시군, 148명만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근로자가 약 5000명에 달하는데 이 정도로는 근로환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관리하며, 질병 예방과 번식·개량사업을 수행하는 중요기관인데 수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행정운영의 신뢰·효율성 실추는 물론 축산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적극 대응을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농민은 물론 도민의 체감도가 높지만 도 집행부의 예산 확보와 사후 대응이 부족하다. 올해만 해도 예산 67억원이 삭감될 뻔한 위기를 농정해양위원회가 막아냈는데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하라.
정부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농가가 가루쌀 생산을 위해 설비와 장비를 갖추었는데, 이제 와서 재배 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농가들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정부 지침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의원
농정예산 비율 전국 꼴찌 문제
2021년 3.98%였던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6년에는 3%까지 하락해 전국 8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다. 이는 농어촌·농어업인의 삶을 위축·소외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지사의 전시행정과 인기몰이용 사업이 도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예산을 밀어냈다. 농정예산은 단순한 산업예산이 아니라 농민·도민들의 생존예산이다.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의원
여성농 화장실 지원사업 필요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활동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영농현장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 지원사업은 매년 구호에 그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예산을 반드시 수립하라.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원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미흡
경기도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 현재 88곳이 등록됐다. 하지만 안정성 검사와 품질관리 등은 비공개돼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도의 지원으로 직매장 참여농가는 늘고 있는 반면 매출액은 미흡하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화훼분야 사용은 0.2%로 매우 미약하다. 원인은 할인쿠폰 지원 시기가 추석과 설 명절 등에 국한돼 매년 화훼 소비가 많은 2월과 5월, 12월에는 정작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동현(더불어민주당·시흥5) 의원
농식품 수출 중장기 계획 세워야
최근 세계적으로 케이푸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도도 농산물 수출단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예산은 줄고 수출 품목도 한정돼 있다. 매년 인삼과 배, 김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기도 농식품 수출 전략품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판촉·마케팅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공급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임산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약 7만명 임산부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대상 3만명을 제외한 4만여명이 대상인데 예산이 없어 신청·추첨을 통해 3만5000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
축산환경 개선 모델 확대 마땅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사업은 악취 저감과 자원순환, 생산성 향상까지 연결하는 경기도형 축산환경 개선 모델이다.
현재 6개 한우·젖소 농가에서 진행 중인 실증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양돈·양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편성과 사업 설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고품질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저지품종은 지속가능한 낙농 시스템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도내 전역에 저지소 목장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센터가 정책적 지원과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
화훼농가 예산, 30%만 직접 지원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등록되지도 않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참여시키거나 특정 시군과 업체의 참여가 집중되고 있어 사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
전통식품 육성·명인 지원 부족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지원 조례는 제정됐지만 연도별 사업이 반복되고 명인 등의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미흡하다.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하라.
#답변 /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반드시 반영 필요한 농정예산 우선 검토”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에 매출액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개선하고,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이 제대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수 있도록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농정예산 비율은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치 등 경기 농식품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비관세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농어민 기회소득이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농민과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간이 화장실 지원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각 시군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신뢰 구축을 위한 정보 공개는 물론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에 더 집중하겠다.
그동안 저수지 안전과 수량 중심으로 관리해왔지만 수질 관리까지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는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불이익 보는 임산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