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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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민신문)아물지 않는 폭설 피해 ‘아픔’…복구작업 걸림돌 투성이2024-12-17 09:19
작성자 Level 10
중장비 확보·인건비 부담 등 골치 
하우스축사 규제 막혀 보강못해 
비용·일손 지원, 규제완화 호소 
“빠른 시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의 축산농가 이윤철씨가 최근 폭설로 붕괴돼 한쪽으로 치워진 폐자재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11월말 내린 폭설로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일부 복구작업을 시작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 둔내면 축산농가 정연규씨(75)는 최근 폭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축사 복구를 위해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얼마 전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짓는 김에 외부 압력에 더 강한 일반 축사로 짓고 싶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피해를 본 것과 같은 형태의 비닐하우스 축사를 짓는다.

소 50여마리를 기르는 정씨는 “일반 축사를 지으려면 비용이 못해도 열배는 더 들어갈 것”이라며 “지금 소값도 안 좋은데 그럴 돈이 어딨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먼저 있던 것보다는 좀더 보강해서 짓고는 있지만 지난번처럼 눈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다시 그런 재해가 오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축사와 일반 축사는 건축비가 5∼10배 차이가 난다. 규모와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3.3㎡(1평) 기준으로 비닐하우스는 10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반면 일반 축사는 60만원대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 남부에서는 특히 연동하우스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단동하우스와 관리사하우스는 인력 투입만으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연동하우스는 피해 규모가 커 중장비를 동원해야 해서다. 게다가 겨울작물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장비를 투입하기 전에 사람 손으로 다겹보온커튼과 지주대 등을 먼저 걷어내야 하는 등 철거 과정이 복잡한 것도 복구작업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정병헌 평택 송탄농협 시설채소출하회장(66)은 “굴착기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해야 하는데, 요즘 폭설 피해로 축사나 연동하우스 철거 수요가 몰려 중장비를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장비를 부르는 데 하루 비용이 180만원 든다는 얘기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거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해 이 또한 비용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매일 오른다”고 하소연했다.

11연동과 6연동 시설하우스 9917㎡(3000평)에서 토마토농사를 짓다 11월 폭설로 모두 무너지는 피해를 입은 강점복씨(65·평택시 진위면)도 “지역에 중장비 업체들이 몇개 안돼 견적도 내주는 않는 상황이어서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면서 연동하우스를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3300㎡(1000평)당 4억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농작물재해보험금이 나와도 감당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축산농가의 경우 관련 규제가 복구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번 폭설 피해를 입은 축사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인데, 이런 시설로는 점차 심화하는 이상기후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농가가 시설을 강화하고 싶어도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령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비닐하우스 축사는 복구 시에도 그대로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로만 지을 수 있다.

횡성군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 형태로만 가능하다”며 “무너진 비닐하우스 축사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 그대로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로 짓는 것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 농가들은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한동이 완파된 이윤철씨(43·횡성군 둔내면)는 “비닐하우스는 아무리 보강을 잘해도 더 많은 눈이 오면 또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다”며 “비닐하우스를 짓기에도 결코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또 무너질 건물을 다시 짓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농가들은 농가 힘만으로는 복구 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일손 지원부터 규제 완화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씨는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이전 연동하우스를 지을 때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도 매달 내야 한다”면서 “그동안은 토마토를 판매해 갚았는데 이제 돈 나올 곳도 막히고 복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농사를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막막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축산농가들은 미래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피해 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신고돼 있더라도 일반 축사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혼란한 정국 상황 때문에 미뤄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16개가 무너지는 피해를 본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허성민씨(40)는 “충북도에서 예비비 40억원을 투입해 피해 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피해가 광범위해 충분할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하루가 급한 농가를 위해 국가에서 빠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경표 음성군화훼협회장(62)도 “음성군의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122.5억원)을 넘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화훼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