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고품질 쌀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소비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해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시·도별로 1곳씩 50∼100㏊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2029년까지 각 2곳으로 확대한다. 맛과 향 등 소비자의 선호사항을 중심으로 한 최우수 품종을 15개 내외로 선정하고, 이들 품종의 정부 보급종 비율을 2029년까지 90%로 늘린다. 다수확 품종은 2027년부터 공공비축 매입, 보급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보다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단일품종·인증쌀 마케팅도 추진한다.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올해 3만5000㏊에서 2029년 6만80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 벼 대비 5%포인트씩 가격을 추가 지급한 데 이어 내년엔 10%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반 벼에서 친환경벼로 전환한 경우엔 최대 15만t까지 공공비축용 벼로 매입한다. 올해 친환경벼 매입물량은 1만t이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일반 벼의 10ａ당 평균 생산량은 518㎏인 반면 친환경 벼는 457㎏으로 단수가 낮아 고품질 쌀을 적정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쌀등급 중 ‘상’ ‘보통’의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추고, 임의사항이었던 단백질 함량 표시를 2027년부터 의무화한다.
신규 수요 창출과 관련해선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대 혜택을 준다.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을 국산 신곡 사용물량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내수용 즉석밥에서 냉동 볶음밥 등으로 가공밥류의 정부양곡 공급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또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 수출물량을 올해 10만t에서 2029년까지 18만t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량원조 물량도 올해 11만t에서 내년 16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 품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웠다. 고품질 쌀 유통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지정하고 2026년부터 고품질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지원 RPC 180여곳의 고품질·단일 품종 쌀 매입을 유도해 올해 42%에 달했던 RPC 판매액의 혼합 품종 비율을 2029년 10%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체질 개선을 이유로 내년부터 RPC 양곡사업의 회계정보 공시와 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 품종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 등을 활용한 소재화,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