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부 읍·면 농촌소멸 심각
군보다 인구감소·고령화 뚜렷
경남 밀양시 청도면 등 13곳
시범지보다 노년부양비 높아
“지역여건 감안 참여기회 줘야”  경북 청송군에 있는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직원(가운데)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송군정부가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두배 이상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도농복합시 일부 읍·면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시범사업 대상인 군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안에는 도농복합시 농촌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근거가 담겨 있어,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31일 경북 청송·영양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3일까지 추가 공모를 한 결과 신청 자격이 있는 52개 군 가운데 34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모 대상이 군지역으로 한정되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도농복합시 읍·면은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같은 농촌지역인데도 군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분석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부터 2025년말까지 인구감소율이 6.13%를 넘는 도농복합시 읍·면은 80곳으로, 전체 558곳의 14.3%에 달했다. 6.13%는 시범사업 대상 읍·면 가운데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전남광주 구례군 마산면의 수치다. 경기 파주시 월롱면은 같은 기간 인구가 12.37%, 충남 당진시 석문면은 11.18% 줄었다. 두지역 모두 구례군 마산면보다 인구감소율이 두배 가까이 높지만 도농복합시에 속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령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노년부양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시범사업 대상 읍·면 가운데 충북 옥천군 청성면(146.15명)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경남 밀양시 청도면(160.93명)을 비롯한 도농복합시 13개 읍·면은 이보다 높았다. 특히 4곳은 인구감소율과 노년부양비 모두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최고치를 웃돌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은 도농복합시 읍·면도 농어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범사업 대상을 군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도농복합시 전체가 아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만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는 시·군·구를 구별해서 오지 않는다”며 “다양한 지역여건에서 정책효과를 검증하려면 도농복합시에도 기본소득사업 신청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본사업 전환 때 대상 범위와 재원 마련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역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