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현장에 맞게 활용”
한농연 성명 내고 대책 촉구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는 농정 당국의 운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정부 출연금이 농업·농촌의 피해와 현장 수요에 맞게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10일 성명을 내고 관련 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둔 2015년 11월 여야정 합의로 도입됐다. FTA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피해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수혜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까지 누적 조성액은 3225억원으로 목표액의 32.3%에 그치고 있다.
기금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기업과 접점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출연 독려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출연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고, 기금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다는 지적이다.
기금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계에서는 올해 마늘·양파 가격 하락 당시 기금을 활용한 수급안정 사업을 제안했지만, 현행 운용체계에서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금이 지역 단위 사업에 주로 활용되면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농연은 대통령이 기금 출연 부족분 약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는 농정 당국의 운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의 운용 원칙을 구분해 농업·농촌의 피해와 현장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 기간 연장, 출연금 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과 관련 단체의 협조 의무,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 출연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연차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시급한 농업·농촌 피해 지원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농연은 “정부 출연금은 농업·농촌의 피해와 현장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농정 당국의 기금 운용 재량권을 확대·보장해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