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국회 중계 방송 캡처
국회 농해수위 16개 법안 의결
농어촌 빈집 특별법·농안법 등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 모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16개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농지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33건의 농지법 개정안 중에서도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돼 온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문제를 우선 반영해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많은 농업인이 농지에 기본적인 화장실·주차장조차 설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했고,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의 한 복숭아 농장에서 청년농과 간담회를 갖던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농업인 불편’으로 제기되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8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관련 특별법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통합·조정해 의결됐다. 농어촌 빈집 특별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시장·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5년 단위의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관이 도매법인에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가능
아동·청년농까지 4H 활동 지원
울산정원박람회 특별법도 처리
여야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위원회안으로 통합·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며, 지정 및 재지정 시 개설자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고, 출하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도매시장법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개정안’은 4-H 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해, 이들에 대한 4-H 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이들 법안을 비롯해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 등을 담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법은 현재 33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농업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해 온 사항을 우선 반영해 이번에 신속히 개정이 추진됐다”며 “향후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와 합리적인 농지 이용·소유, 규제 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정 방향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농어촌빈집특별법을 통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농어촌 빈집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토대도 확립됐다”며 “16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 정부는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마련과 재원 확보 등 세부 시행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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