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1년 군급식 개편 이후
수입산·가공식품 급증
원산지 위반도 매년 발생
2021년 군급식 개편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국내산 식재료 자리를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채우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6%에 달했던 쌀 등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은 2024년 43.2%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감소는 농축수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기본급식비 동결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과 식재료 조달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1인 1일 급식비는 2021년 8790원에서 2022년 1만3000원으로 47% 늘었지만,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돼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율도 기본급식량의 10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전체 수의계약 물량은 2500억원 이상 감소했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면서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의 비중은 2021년 18.4%에서 2024년 56.8%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가공식품에는 국내산 원료 사용 의무가 없고 원산지 관리 체계도 미비해 상당 부분이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병 선호도를 높이겠다며 올해 5만2000명까지 확대된 민간위탁 급식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위탁 비용 등을 이유로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어 수입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육군 민간위탁 업체의 수입산 사용 비중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 67.6%로, 전체 납품 금액의 33%를 차지했다.
경쟁조달과 민간위탁 확대는 원산지 위반 사례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023년 2건, 2024년 3건, 올해 1건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의원은 “급식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오히려 국내산 농축수산물 납품 축소와 수입·가공식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조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까지 발생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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