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김경욱 기자]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아래 국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대통령실
축사시설현대화·재해예방 등
농업분야 1862억 편성됐지만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후계농 육성자금 등 반영 안돼
농업계 “현장 요구 외면” 반발
정부가 19일 20조2000억원(세출 기준)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농업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 농업 재해예방 사업 등에 사용될 예산 1862억원이 편성됐지만 농업·농촌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농식품 정책사업을 반드시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 5조원을 골자로 한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여건 변화와 세수실적 등을 감안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전 국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으로, 10조3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농업분야 추경 예산안은 1862억원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리시설 개보수 816억원 △배수개선 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50억원 △농촌용수개발 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 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00억원을 반영했다.
농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수리시설 개보수·배수개선·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농촌용수개발) 예산은 보수가 시급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원 개발·용수관로 설치 등에 투입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예산은 작년 겨울 대설 피해를 입은 경기 지역, 올 3월 산불피해가 발생한 경남북 지역 피해 축사의 신·재축, 산란계 사육면적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식품외식종합자금은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등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농업인들의 민생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농업계는 농촌 현장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추경안 상정 전날인 18일 성명을 내고 “농업계의 간절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산불피해 축산·과수 농가 복구지원 등을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강정현 한종협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농촌에서 꼭 필요로 한 것들, 농민들이 생산비 보전을 위해 요구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농산물 가격 인하에만 몰두하면 현장 농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이는 결국 물가를 끌어올려 국민 전체의 삶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도 농업을 물가 조절의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는 점차 아쉬움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19일 성명서에서 “새 정부 출범 이래 민생회복을 강조한 2차 추경안에서 생산비 상승과 부채 증가로 고통 받는 농민을 위한 민생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농민들의 민생 예산은 실종됐다. 농업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농업 홀대, 농민 괄시 기조는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농민의 민생문제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농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책임농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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