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추경 편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 비상경제 회의서
재정 여력 구체적 점검 지시
1차 농업 추경 2129억원 중
절반 이상 소비 진작에 편성
“농민 필요한 곳에 투입” 목청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논의되며 본격화될 전망이다. 1차 추경 당시 생산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농업계는 이번 2차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예산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대미 통상 현황과 대응 방향, 최근 경기 상황 및 민생 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그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총리 등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뒤에도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차 추경 추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차 추경 전부터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당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했고,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에 그치자 집권 시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차 추경과 관련 4월 2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사진)에선 정부안에 더해 무기질비료, 농업용 전기료 등을 추경안에 담아 증액, 의결했다. 하지만 다수의 농업 사업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1차 추경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2129억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공공배달앱 할인(650억원), 농축산물 할인(500억원) 등 소비 진작 사업에 편성돼 실제 농촌의 생산비 절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농업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과 비판 속에 무기질비료 지원(255억원), 산불피해 농민을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지원(24억원), 송이버섯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59억원) 등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농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828억81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400억원), 농식품바우처(139억78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118억9300만원) 등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농업계 필수 예산으로 증액 의결된 사업들은 결국 최종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2차 추경과 관련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산불로 전소된 과수원이나 축사시설을 직접적으로 복구할 예산이 없어 현대화사업 예산 등을 마련해 복구해야 한다. 생산비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이나 바우처 확대 등 경영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즉 농민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 분야 사업예산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쿠폰 등의 소비촉진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농촌현장의 경영단가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물가 안정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추진하려는 민생경제 회복과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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