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6·3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책임 농정 구현’과 ‘농정 대전환’을 약속한 만큼 농업계의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4일 오전 6시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확정하면서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투표 결과 이 대통령은 유효 투표수 3498만616표 중 1728만7513표(49.42%)를 얻어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제3지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를 얻었다.

3일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선 이 대통령이 과반 득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이에 다소 못 미쳤다.

표심은 동서로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고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과 제주도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김 후보는 영남권과 강원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취임식은 별도로 열지 않고 취임 당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만 약식으로 진행했다. 여기엔 5부 요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두꺼운 사회안전매트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가 책임 농정’을 강조해온 만큼 농업계 기대감도 크다.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헌신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 정권에서 두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받아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지위가 환골탈태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농업에 시장만능주의를 들이대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쌀값문제를 지목하며 대안으로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약속했다.

보험 중심의 농가소득 안정화 및 재해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직접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약속했고, 농업재해보험 할증제를 손보는 동시에 재해복구 대책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필수농자재 지원 약속도 국가 책임 농정의 중요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농촌기본소득 시대가 새 정권에서 열릴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주민수당을 소멸위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어촌주민수당은 농어촌에 거주하기만 하면 직업 등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깝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햇빛연금’이 농어촌주민수당과 어떻게 연결될지도 향후 관전 요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