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당초안보다 979억 늘었지만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700억
전기요금 차액·유가연동 보조 등
농민 직접 지원 예산 반영 안돼
농민단체 ‘껍데기 추경’ 비판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기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13조8000억원 규모로 1일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도 당초 1150억원보다 979억원 증가했지만,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비롯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 해소와 직결되는 예산은 15%에 불과해 ‘농업 홀대’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생지원 8000억원과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재해·재난 대응 예산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증액했고, 일부 융자사업 조정으로 20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규모는 1조6000억원 순증한 13조8000억원이 됐다.
농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212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기존 추경안으로 제출했던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 예산 1150억원 외에 97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무기질비료 보조지원 사업 255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산불 피해 농민의 영농 재개를 위한 ‘임대농기계(444대) 구입 지원사업비(24억원)’, ‘송이버섯 대체작물 생산기반시설 조성 예산(59억원)’이 담겼다.
농가 지원과 직결되지 않는 예산으로 비판을 샀던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700억원이 더해진 총 12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진필식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구자근 국민의힘(경북 구미갑) 의원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국회 측에 요청한 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농업계 필수 예산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828억8100만원)’과 ‘도축장 전기요금특별지원(400억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118억9300만원)’ 등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서다.
여기에 무기질비료 보조지원사업 예산마저 255억원에 그치면서, 최소한의 요구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기질비료 보조지원사업은 농협 등이 선제적으로 지원한 규모에 맞먹는 372억원가량의 예산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지난 달 28~29일 양일간 진행된 2025년 제1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농업계 예산 확보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 재정당국이란 문턱을 넘지는 못한 셈이다. 종합정책질의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사용 전기 요금과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 사료 구매 예산 등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고,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도 “전기료가 오르면서 2023년엔 도축장에 271억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도 400억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민단체들은 ‘껍데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한지태 한국농축산연합회 정책부총장은 “민생 추경이라고 해놓곤, 농업 예산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보면 생산비 증가로 어려워하는 농업인을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차기 추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도 “도축장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농가를 향한 직접지원은 전무하다”며 “소상공인을 향한 지원처럼 도축장에 대한 지원도 이번 추경에서 마련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2차 추경과 산불 피해와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확보된 66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농업계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7월경 2차 추경이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농업계 예산을 대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행안부로 배정된 산불 피해 추경과 관련 현행 복구비(약 450억원)보다 두 배정도를 농어민 피해 복구 예산으로 유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