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앞줄 왼쪽 세번째)가 참석해 청년농민들의 요구 사항과 포부 등을 경청하고 있다. 나주=김병진 기자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을 공개했다. 여기엔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윤석열정부에서 저지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농촌 재생에너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농어촌 주민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대목에선 그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기본소득’과의 연결고리가 관찰된다.
이날 이 후보는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쳐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발표문을 게시했다. 발표문은 다섯가지 큰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농업재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재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수농자재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둘째로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농지에 대해선 개별 농가들이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를 교환해 대규모로 집적화하는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을 공약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현실에 맞게 재설계한다.
넷째로는 농정예산 확대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용되는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소멸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쌀 적정 가격 보장과 농식품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석열정부에선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실현되지 못한 내용이다. 또한 이 후보는 “타작물 경작 전환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판로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면서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