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면세유 등 지원 촉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손질
농협경제사업장 근무 허용
농업재해 대책 현실화 주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가 2024년 국정감사에 맞춰 5대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번 국감 요구사항은 △저율 관세 통한 농산물 수급정책 제동 △농업경영 불안요인 점검 및 지원 확대 △농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강화 △청년농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후 위기 대비 농업재해 대책 현실화 등이다. 또 한농연은 국감 기간에 자체 모니터링단을 꾸려 의원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저율 관세 통한 농산물 수급정책 제동=물가 안정 중심의 농산물 수입 정책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및 TRQ 정책을 반복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마늘, 고추, 배추 등 밭 농업은 논 농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데다 재배가 까다로워 적정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배 농가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산물 출하시점에 할당관세 및 TRQ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농연은 “최근 2년 동안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액이 2022년 5691억원, 2023년 4012억원으로 총 9703억원에 달하며, 이는 2024년 농업예산의 5.3%에 달하는 데도 저율관세를 통한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한 안정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할당관세 및 TRQ 운용을 활용한 농산물 수입이 물가, 세수, 국내 농업생산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경영 불안요인 점검 및 지원 확대=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무기질비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와 에너지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농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농업경영비는 2678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22.4% 증가했다. 특히 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자치하는 사료비, 노무비, 비료비, 광열비는 지난 10년간 각각 40.4%(사료), 57.7%(노무), 41.3%(비료), 72.9%(광열) 상승했다. 그러나 2023년 농산물 판매 수입은 경영비 상승률(22.4%)보다 2.3% 낮은 20.1% 증가에 그치는 등 농가 채산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한농연은 “정부가 농가 수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격 시행하기로 했지만, 법률적 근거 부족과 품목간 형평성 문제 등은 숙제로 남아있다”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무기질비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료 지원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농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강화=농촌 인력난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농협에서 고용해 일 단위로 농가에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납부와 비 영농기간 유휴인력 인건비 손실 등에 대한 부담이 커 영세 농협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농연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휴인력 발생 시 APC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청년농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청년농 감소는 농업 경쟁력 약화와 농촌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층을 농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농연은 영농여건, 농가 형태 등을 고려해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장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농 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영농 진입 초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방지를 위해 농외 근로 취업과 사업 분야 및 취업 시간제한 규제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기 대비 농업재해 대책 현실화=재해대책과 재해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의 요구도 높다. 한농연은 농업경영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구비 지원기준과 항목, 단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가 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 품목 확대 및 보장 범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