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복구만 수억원인데... 정부 지원금 최대 5천만원 그쳐
현실 동떨어진 보상기준에 ‘절망’... 지자체 “농가 피해 최소화 노력”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설, 폭염, 홍수, 태풍이 일상이 됐고 대규모 산불 등도 잇따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유례없는 각종 재난이 엄습하면서 농가 피해도 부쩍 늘어났지만 정부 지원금은 관련 기준 미흡으로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짚었다. 편집자주  지난해 11월 경기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한 화훼농원이 17일 오후 복구되지 않은 채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김시범기자 집중취재 농가 두 번 울리는 정부 시스템, 현실과 동떨어진 재난복구기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난복구기준에 농가들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가. 관엽·분화류를 취급하는 이곳에서 만난 나건우씨는 매일을 한숨으로 지새우고 있다. 지난해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재건에 15억원이 필요하지만 국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8년째 호접란을 주력으로 키우는 박승동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비닐하우스 20동과 난방기기 등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서지만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5천만원을 제외하면 오롯이 자부담인 탓에 철거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 농민 간 편차도 크다. 호접란보다 단가가 비싼 율마(관엽류)를 2천㎡(약 600평) 규모로 길러 온 한 80대 어르신은 지원금을 단 300만원밖에 받지 못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한 화훼농원이 17일 오후 복구되지 않은 채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김시범기자 경기 남부지역 농가들의 시계가 2024년 11월 이후 멈췄다. 지난해 11월 말 때 이른 폭설이 내린 지 5개월여 지났지만 농가의 피해 회복은 더디기 때문이다. 117년 만의 유례없는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농가들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재난지원금의 상한액이 최대 5천만원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정된 피해 금액 중 시설은 35%, 작물은 50%까지만 지원돼 피해 농가들의 부담분이 더 큰 실정이다. 이에 농가들은 현실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 한 화훼 농가 관계자는 “농가 현실과 정부 시스템의 괴리가 커 농가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금도 종묘이식비, 비료, 농약금액만 포함돼 그 외 필수적인 금액에 대한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분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분류에 대한 기준도 없어 담당자의 판단하에 피해를 접수했으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