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에 대해 현장에선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이는 8만㏊ 감축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한 뒤 시·도에 감축 면적을 배정하고 다시 시·군·구로 할당하는 하향식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한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니 부작용도 나타난다. 재배면적 7007㏊를 줄여야 하는 경남도의 경우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변경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일방적 업무지시에 ‘3요(이걸요？ 제가요？ 왜요？)’로 대응한다고 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바라보는 농민의 시각도 비슷하다. 소득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벼 재배를 줄이는 일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무슨 이유로 동참해야 하는지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사 참여하고 싶어도 갑자기 콩·조사료 등 전략작물로 바꾸는 일이 간단치 않은 데다 수확 후 판매는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전략작물직불금·친환경직불금 확대,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참여농가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농가의 피부에 바로 와닿기엔 부족하다.
26일 열린 ‘벼 재배면적 조정제 토론회’에서도 정책 추진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논 타작물 확대가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체계와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휴경에 따른 생산보상금 지급이 필요하고 연차별 목표를 설정해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논콩으로 전환을 늘리려면 정부 비축 확대 및 최저수매가격 보장 등 생산·유통 전반에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젊은 직장인의 ‘3요’에 잘 대처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유·무형의 혜택을 알려주면 좋다고 조언한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지난하더라도 현장을 찾아 벼 재배면적 조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농가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줌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목표 달성에 얽매이기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성공적 정착에 주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