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국종합]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라 감축목표를 배분받은 광역지자체들이 시·군별로 다시 할당량을 배정하는 한편,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당초 개별농가들에 대한 의무 감축을 추진하려던 정부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지자체가 자율 감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농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거센 상황.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 시책이니 따르긴 해야겠지만 실제 감축면적은 정부 목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각 지역별 표정을 살펴봤다.
경기
‘경기미’ 자부심…타 작물 전환 기대난
쌀 생산 비중이 10.1%인 경기도는 8108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한다. 경기도 농민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 쌀 산업 특구인 여주시 농민단체는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는 855.6ha 감축을 목표로 12개 읍·면·동별 약 14% 조정면적을 배분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도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했다. 정기화 정책부회장은 “경기도는 다수확 품종이 아닌 고품질 벼 재배로 쌀 품질이 뛰어나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며 “쌀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야 농민들도 타 작물 전환 등을 고려할 텐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없이 벼 재배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쌀 농가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시군별 벼 재배면적 감축 배정은 했지만 아직 신청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경기도는 쌀값이 높다보니 농가들의 타 작물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별 자율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논에 타 작물 전환시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마련 중에 있지만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장희 기자
강원
대책 세우겠지만 농민에 강요 않을 것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감축 배분 면적은 3256ha. 이는 원주지역 벼 재배면적인 2700여ha 보다 500ha 더 넓은 면적이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시·군별 조정 면적을 배분한 상태고, 시·군에서는 읍면동으로 배분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비 보조 사업 등을 신청하는 기간에 갑작스럽게 2월까지 세부 계획을 작성하라고 하니 읍면동 담당자들이 갑작스럽게 처리할 일이 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원도의 경우 정부 시책이니 기본적으로 따라가기는 하지만 농민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또 “강원도의 벼 재배면적은 그 비중이 전국의 4.4%에 불과하며 타도산 쌀에 비해 10%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3년도 재고 쌀은 없고 2024년 재고도 50% 정도 남아 있어 올해 소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주요 쌀 생산 시·군은 7개로 나머지 시·군은 쌀을 가져다 쓰는 입장인데 정부 시책이고 페널티가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우정 기자
충북
'친환경 인증' 전환 가능할지 미지수
충북도는 올해 총 3727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면적으로 1597ha, 호박과 수박 등 타작물재배 556ha, 친환경인증 전환 225ha, 농지전용 250ha, 휴경 등 자율감축 1099ha 등으로 감축 목표를 맞출 계획이다.
도는 청주시 1012ha, 충주시 495ha, 진천군 493ha 등 시·군별 감축면적을 배정했다. 이달 말까지 시군에서 목표 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휴경 등 자율감축 면적이 전체 감축면적의 30%에 육박,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고 친환경인증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등은 미지수다.
이평진 기자
충남
농업계 반발 속 최대한 참여 독려 방침
충남도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1만5763ha다. 15개 시·군별 목표 감축면적은 △당진 2318ha △서산 2168ha △논산 1296ha △부여 1235ha △예산 1201ha △서천 1132ha △태안 1123ha △보령 1071ha △홍성 1038ha △아산 1026ha △공주 761ha △천안 613ha △청양 610ha △금산 178ha △계룡 17ha 등 순이다.
지역 농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달에만 4일 당진시농민회, 10일 천안지역 6개 농업단체, 12일 아산지역 10개 농업단체 등이 시장 면담이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농업계에 당위성을 설명하며 재배면적 감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농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알고 있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다양한 시행착오도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농업계에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하겠다. 어떠한 반발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감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해창 기자
전북
구체적 유인책 없인 적극 권장 어려워
전북도는 1만2163ha의 감축목표를 배정받았다. 현재 배정된 감축 면적은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가 1841ha로 가장 많고, △김제시 1796ha △정읍시 1458ha △고창군 1318ha △군산시 1275ha △부안군 1203ha △남원시 1081ha △순창군 53ha △임실군 435ha △완주군 388ha △장수군 300ha △전주시 212ha △진안군 203ha △무주군 99ha 순이다.
전북도는 현재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벼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현장 농민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따른 유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경우 두류 및 조사료 등 전략작물 품목 육성과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등을 활용해 정부 정책 시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훈구 한농연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농가 및 지자체의 반발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기존 의무감축에서 자율 감축으로 변경했다곤 하지만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다. 실적이 부진하면 지자체는 공공비축미 배정량 감소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현장 농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우선돼야 하며, 쌀 면적을 무작정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민 기자
전남
준비는 하지만 정책 지속가능 의문
전남도에 배분된 감축 목표는 1만5832ha다. 가장 많은 면적을 부과 받은 전남도 시·군 업무담당자들은 7일 전남도에서 내려온 관련 공문을 보고, “아직 읍면에 내릴 문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2월 말까지 필지별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것은 일선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다.
지난 5일 세종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시·군 담당자는 “당시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1월 말부터 3월까지는 다른 사업 신청과 심의 등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면서 “중앙에서 내려온 계획에 대해 시군에서도 나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구체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미 모내기를 위해 볍씨를 준비한 농가들도 있다”면서 “일단 위에서 내려와서 준비는 한다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추진된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강산 기자
경북
지난해 감축면적의 ‘6.7배’ 사실상 불가
경북도가 올해 줄여야 할 쌀 재배면적은 1만710ha다. 이는 지난해 경북도가 실제 감축한 면적 1587ha의 무려 6.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시·군청 공무원들이 시간에 쫓겨 2월 말까지 감축면적 계획을 작성해 올리더라도, 실제 농가에서 감축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실제로 감축된 면적에 대한 문서작업을 새로 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것.
서지명 경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식량대책팀장은 “경북지역에는 규모화된 경영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담당 공무원이 다수의 소규모 벼 농가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단기간에 1만ha가 넘는 쌀 생산면적 감축을 실제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그렇다고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특정 필지에 대한 감축 계획을 올릴 경우 나중에 해당 농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서 팀장은 “경북도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농업대전환’과 연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 재배농가와 쌀 면적 감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논의한 이후 실제적인 감축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제 기자
경남
참여농가 실제 소득보전 방안 고심 중
경남도가 배정받은 감축 목표는 7007ha다. 농업경영체 등록상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시·군별 감축 목표를 배정하고, 추진계획을 다듬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12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해 추진계획(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략작물(가루쌀·논콩·조사료) 재배 확대(3621ha) △논 타작물 재배 참여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1230ha)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448ha) △부분 휴경 등을 통한 자율감축(1708ha)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개편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100억원의 지방비(도비 10억원, 시군비 90억원)를 투입하는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감축 참여 농가에 한정해 지원하되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신 참여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100~200만/ha)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2023년 4만8539ha, 2024년 4만7743ha에 달했던 지원면적은 올해 약 2만5000ha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도 농정국 식량산업파트 관계자는 “자율 감축을 유도한다지만, 목표 물량이 배정된 만큼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는 경영안정 지원사업도 참여농가의 실제 소득보전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면서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구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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