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정부들이 전례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핵심축인 취득세가 급감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해법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농업·농촌 분야를 먼저 겨누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곳간이 비자 자구책으로 농업예산 칼질에 나선 것이다. 농가의 핵심 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 본예산의 28%를 깎았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단가를 낮춘 데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효과가 큰 농수산물 할인쿠폰 잔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충남도와 전북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예산을 22.9%나 줄였고,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건립 예산은 모두 깎았다. 전북도는 농어촌기본소득 등 복지사업에 재원이 몰리자 농산물 수급조절 지원 등 생산·유통 관련 예산을 60% 이상 줄였다. 당장 예산을 깎지 않은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버티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 중 30조5000억원이 미래기금으로 이관되며, 정부가 약속한 미래기금의 재투자처조차 농업·농촌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농업은 국민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 공공재다. 재정이 어렵다고 농업예산부터 줄인다면 지방은 물론 국가도 미래가 없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은 물론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전 등 지방의 자체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늘리고 법인기부 허용 등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재정 위기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지방소멸을 당기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