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농가 지원, 매년 지적에도… 현실 반영 못해
매뉴얼·분류 지침 부족, 하세월… 행안부 “현실적 요구 반영 노력 중”  최근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의 2500평 규모 농가에서 한 농민이 비닐하우스 재건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대규모 자연재해 시 정부의 재난 지원이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매년 피해 지원 복구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도내 총 피해 금액은 3천919억원, 농작물 피해 규모는 386.7ha다. 공공시설 피해 59억원(1.5%)을 제외한 3천860억원(98.5%)의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이 떠안은 셈이다. 시·군별로 보면 안성이 1천122억원으로 가장 많고 평택(1천12억원), 화성(735억원), 용인(353억원), 이천(314억원), 여주(180억원) 순이다. 정부는 경기 남동부지역의 대설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등 수습에 나섰으나 실질적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정부는 재난 종료 시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 농가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피해 지원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화훼 농가의 경우 실제 300여 재배 품종을 취급하는데 이 중 단 9개 항목(백합, 장미, 선인장, 심비디움, 안개초, 국화,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호접란)만 기준이 명시돼 있어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의 2500평 규모 농가에서 한 농민이 비닐하우스 재건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시설 복구 비용도 문제다.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림시설 ‘전파(전체파손)’의 경우 ‘피해시설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로 규정하고 있어 50% 이상 파손 시에도 전파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도 생긴다. 비닐하우스는 일부 철골 구조만 휘거나 변형돼도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해 이 같은 기준을 따르면 철거 비용 산정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현장에서 피해 접수 시 관련 기준이 미흡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는 탓에 농민과의 견해 충돌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기준이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한 기준에 따른 피해 분류에 대한 지침도 없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 기준을 비롯해 현재 부족한 부분이 개선돼야 농가의 현실적 피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가와 품목 등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며 매년 단가 상승분 적용 등 현실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대규모 재난 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구조는 최소한의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처럼 생산비 보장까지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