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문제에 대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 재배 촉진’ 등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구조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국민과 농민 모두에게서 나왔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현재 수준의 농지는 보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최근 ‘농민신문’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함께 모노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농업·농촌 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조사 문항은 ▲기후물가 ▲쌀값 ▲농지제도 영역에서 다양하게 구성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설문은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뿐 아니라 대안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기후변화, 농촌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미래지향적 구조로 바꿔가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물가=국민들은 기후가 밥상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기후와 먹거리의 상관관계를 묻는 항목에 국민의 67.7%는 ‘생산량과 품질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미미하다’는 답변은 4.8%에 불과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으로는 ‘신품종 개발’이 국민(42.1%)과 농민(38.9%) 모두에게서 가장 많이 꼽혔다. 올초 ‘금(金)사과’ 국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재해예방시설 설치 확대’(22.1%)를 많이 요구한 반면 농민에게선 ‘재해복구비 국가 지원 확대’(27.4%)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벼멸구 피해가 심각한 호남(광주광역시 포함, 30%)과 충청(대전·세종시 포함, 21.8%)에서 다른 지역 대비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 요구가 컸다.
기후변화 시대 농가에 전기요금·면세유 등을 지원하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표했다. 국민 57.7%는 ‘지원 적극 확대’를, 33.9%는 ‘현행 수준 지원’을 선택했다. 특히 ‘적극 지원 확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50% 이상을 기록했다.
◆쌀값=이번 국감에선 최근 쌀값 하락 문제가 단연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하락 대책을 묻는 항목에 국민(36.2%)과 농민(41.7%)은 가장 높은 비율로 ‘쌀 가공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가공식품과 친근한 30대에서 이 비율이 50.2%로 특히 높았다.
구조적으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자는 응답도 30%에 육박했다. ‘타작물 재배 전환 유도’가 21.2% ‘쌀 재배면적 감축’이 8.5%를 기록했다. ‘남는 쌀 매입’에 대한 응답률은 18.6%였는데,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이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무엇이 좋을까. 국민 42.8%는 ‘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요구해 농정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쌀을 심더라도 가루쌀(분질미)이나 장립종 등 다른 종류로 재배해 소비를 다각화하자는 의견이 15.8% 있었다. ‘개발·전용 등을 통한 농업 외 용도 활용’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도 27.9%로 적지 않았는데, 이 비율은 응답자를 농민으로 좁힐 경우 34.5%로 더 높았다 .
◆농지제도=다종다양한 배경에서 농지의 이용·소유·전용 등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제도 개편 향방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38.7%는 농지 거래 및 임대차 규제가 ‘현행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했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5.0%로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민의 경우 규제 완화 요구가 52.5%로 현행 유지(26.9%)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규제를 완화해도 일정 정도 농지를 보전해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민 43%는 국토의 15% 수준인 현재 농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농지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40%나 됐다. 이런 양상은 농민 사이에서도 같았다.
정 의원은 “농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일정 정도의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확인됐다”면서 “농지 규제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말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선 기대하는 반응이 많았다. 국민 50.5%가 정부 구상대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도시민이 최장 12년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인데, 사용 기한을 더 확대하거나 기한을 없애자는 의견은 24.4%에 그쳤다. 농촌 체험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이라는 쉼터의 취지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