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내 농가 가입률 34% ‘저조’... 17개 광역·지자체 평균比 20%P↓
“지역별 재배품목 다양한 특성 반영, 가입액 산출시 최저수확량 제외를”
농식품부 “현실 반영한 정책 계획”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농원에서 안스리움을 기르는 박주연씨가 보험에 들지 않고 자비로 시설을 복구한 현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농가불신 해소, 제도 전면개선이 해답 농작물재해보험을 향한 농가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NH농협손해보험이 개발·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의 경우 작물별 차이는 있으나 33~60%는 정부, 15~40%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의 실질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 보장 내용과 상품 특징은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작물 종류에 따라 구분돼 있다. 문제는 경기지역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4%다. 가입률은 농가 수가 아닌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총 10만8천589ha(2만9천645농가) 중 3만6천926ha만이 보험 적용을 받았다. 최근 5년간을 보면 2020년 25.9%, 2021년 31%, 2022년 30.7%, 2023년 32.6%, 2024년 34%다. 점진적인 상향 추세를 보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기초지자체 보험 가입률을 보면 경기도(34%)는 전국 평균인 55.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순위로 봐도 17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위는 전북(72.4%)이며 전남(68.3%), 충남(65.2%) 순이다. 이는 그간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 안전지대로 여겨져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폭설을 기점으로 기상 재해가 잦아질 우려가 커지자 농가들은 제도의 전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상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025년 기준 보험 대상 품목은 총 76종이다. 그간 농식품부가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품목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품목 산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화훼 농가는 국내 농가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이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시설작물 중 보험에 가입 가능한 화훼류 품목이 국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 네 가지 절화류에 한정돼 있어서다. 화분에 기르는 관엽식물 등 분화류 작물을 취급하는 농가는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 시설 외 화훼작물 피해가 도내 12개 시·군에서 52ha 규모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농작물 피해의 14%에 달한다. 이 같은 재해 사각지대 발생을 막으려면 지역별 재배 품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소규모 농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재검토도 절실하다. 2020년 과수 4종의 열매솎기(적과) 전 재해보상 기준이 하향 조정됐고 보험료 할증률도 2021년 올라가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가입금액 산출 시 직전 5개년 수치를 모두 반영하는 수확량 기준도 최저값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폭설 등 재해 발생 시의 수확량이 반영되면 가입 금액 제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최저 수확량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품목의 경우 2001년부터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나 품목별 수요와 경작량, 농가 수 등에 따라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다. 품목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과 의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폭설 등 재난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기존 재해보험금에 더해 재해복구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달라”며 “최근에는 수익보장보험을 선보이는 등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지원 정책에 더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계획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