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1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소소위원장이 예산안이 증액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도축장전기료 특별지원 반영
취약 노인 유제품 지원 신설
공공형 계절근로 35곳 추가
밭 공동경영체 예산도 증액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정부안 20조350억원에서 1조1738억원이 늘어난 21조2088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의 신규 반영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372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급등한 비료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담겼던 사업이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할인특례 종료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축업계·축산농가의 경영난 완화를 목표로 한다.
콩 비축지원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정부의 타작물 재배 유인책으로 콩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수급 안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존 수매 계획(6만톤)에 2만톤을 추가 비축하기 위한 1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콩 비축지원사업 총예산은 9983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영양취약계층 지원 예산안도 새로 반영됐다.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166억9400만원 규모로 재개됐으며, 취약 노인층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골다공증 예방, 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취약노인계층 유제품 지원사업’도 456억14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2년차 사업임에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못했던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체 예산은 기존 322억5900만원에서 약 142억원이 추가됐으며, 이는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2년차 추진 및 신규 사업자 선정) 55억7500만원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56억원 △수급조절지원(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 30억4800만원 등 세부 사업별 증액 필요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의 핵심 농정과제인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형 계절근로제 예산도 추가 확보됐다.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정부안 8억9500만원에서 22억원 늘어난 30억9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공동체가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전 과정 자문 등 지원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국정감사에서 ‘수요 반영 부족’ 지적이 제기됐던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기존 110개소 외에 35개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한 예산 17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취지에 맞춰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체계 구축’ 예산도 반영됐다. 정보시스템 구축과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5억6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후계농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에서는 청년농 정책자금(후계농업인육성자금·귀농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1억4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예비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126억6000만원 규모의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가뭄·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 용수 개발 등의 사업 예산도 함께 증액됐다.
다만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500억원 증액됐으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개선하거나 타 부처 이관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효과가 대형유통업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더불어 상임위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설 등 할인예산 집행 전에 사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상임위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한농연, 국회·재정당국 협조 당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농해수위의 농업 예산 증액 의결에 대해 “농업·농촌의 지속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농연은 “내년도 농업예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아직 마음을 놓기 이르다”며 “오는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회와 재정당국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4만 한농연 회원은 농해수위 의결안이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로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