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운(충북 청주)
‘농사를 지어서 돈을 얼마나 버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마도 퇴직 후에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버느냐, 즉 농업소득이 얼마나 되냐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라는 통계로 알 수 있다. 2025년 농가소득은 5466만7000원이다. 전년 대비 8%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농업소득은 117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2.3%가 증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왜 농민들은 농가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전히 비룟값, 사룟값, 유류비, 인건비 등은 매년 오르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5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농가경제조사는 농업정책 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보조사업을 생산, 유통,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가 단위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늘 5000만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농가소득이라는 자료가 지금 과연 쓸모가 있냐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일곱 식구였다. 농번기에는 다 함께 농사일을 거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논과 밭에서 쉬지 않고 일했고,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친척들까지 농사일을 도왔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이었다. 잘 지으면 소득이 높아졌다. 부모님은 더 열심히 일했고, 조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며 땅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이 아니다.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21.4%에 불과하다. 심지어 직불금과 같은 이전소득 비율은 36.4%로 농업소득보다 높다. 통계 표본에 고령농가 비율이 높아지면 이전소득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젊은 농가 둘 중 하나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농업외소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결국 통계자료는 농가소득의 증감만 나타날 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농민들에게는 자괴감을 주고, 농정당국은 농가소득이 5000만원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혁신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 농업소득 통계 즉 농민소득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농민이 어떤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주요농산물 50가지 품목에 대한 농산물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어떤 농작물을 농사지었을 때, 생산비는 얼마가 드는지, 얼마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어떤 농작물이 소득이 높은지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농가의 농업소득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농가가 한 품목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 5466만원이 아니라 농업소득 1170만원이다. 농정당국은 즉 도시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농업소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가소득이 아니라 ‘농민소득’ 통계가 필요하다. 수십년째 농업소득은 1000만원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청년들에게 1000만원 벌 수 있을테니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