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하는 농민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자 농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하고 소비는 줄고 있지만 과잉 생산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전체(69만7천713㏊) 11.5%에 해당하는 8만㏊를 점진적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 시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전국 농업인 약 78%가 쌀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보다 쌀 소비 촉진, 벼 재배 농가 유입 장려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천의 쌀 농부 A씨는 "쌀이 과잉생산 되면 쌀을 더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단순히 생산면적을 줄이겠다는 건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쌀 생산 농가들은 당장 쌀이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이 없는데 재배면적을 줄이면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 작물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도내 농업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내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평생 벼농사만 지어온 70~80대들이 다른 작물을 심는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돈을 더 받자고 다른 작물을 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들은 작물을 심지 않는 농토를 대상으로 정부가 해당 농민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주는 휴경보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정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현재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 대신 휴경보상제도 시행 시 들어가는 예산이 더 경제적"이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 일부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정책은 더욱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내년 이행점검 예산 23억4천만 원은 미편성돼 면적 감축 이행점검 인력을 증원할 수 없게 됐고, 휴경직불금 등 예산 1천720억 원도 미반영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일부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정책 시행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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