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FTA에 따른 농어업의 희생 위에 세워진 반도체 호황, 농어민 환원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사상 최대 실적을 계기로 농어민에 대한 성과 환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촌이 감내해 온 시장 개방 부담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된 만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과 환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금주 의원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 호황의 성과는 농어민 희생의 축적 위에서 가능했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대는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잇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해 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그 기반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며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이 누적되며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농어촌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며 “이 같은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의 산업 경쟁력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 분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문 의원은 “성과의 과실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무”라며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환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업이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했다면 그 성과 또한 사회와 함께 나눠야 한다”며 “농어민 희생 위에 쌓은 이익을 외면한 채 독점하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