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임호선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멀칭필름과 비료 등 농자재 재고와 관련해 정부가 현장 체감과 동떨어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정부 일일 점검체계 가동에도 산지 멀칭비닐·요소비료 부족 맞춤형 공급대책 마련 주문
영농형 태양광·히트펌프 등 탄소 저감 기술 확대 주문 농협법 개정 현장 혼란 우려 ‘충분한 의견 수렴’ 강조
“농자재 가격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정부 대응은 현장 체감과 거리가 멀다.”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중동 전쟁 여파로 농자재 수급 불안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농가 현장의 어려움이 집중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과 총괄 대응팀을 꾸려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현장 체감과 동떨어진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도 잇따랐다.
중동전쟁 대책, “현장 체감은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중동 대책 현안보고 직후 이어진 질의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농식품부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농자재 재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음성 등 고추 주산지에서 멀칭필름과 요소비료, 부직포까지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다르다”며 “단순 물량 문제가 아니라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시기별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맞춤형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도 “정부에서는 당장 부족하지 않다, 계절별 대책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며 “급한 부분부터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농업용 비닐 원료인 폴리에틸렌과 관련해 “국내 농업용 비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비료는 전년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했고, 비닐 등 자재도 현장 대응반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부족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폴리에틸렌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농산물 가격 폭락···“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필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생산비는 폭등하고 물류비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며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생산 중심 대응에 치우치면서 소비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빌려주는 것보다 덜 갚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 상환 연장과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양파 가격 문제를 거론하며 “관측이 빗나가 시장에 혼선을 주고, 결국 피해는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산지 폐기 물량 확대와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차관은 “추경으로 확보된 재원은 어려운 분야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며 “대출 상환 연장 등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위기를 기회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은 “중동 사태로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뿐 아니라 농업용 히트펌프 등 탄소 저감 기술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비용은 높지만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큰 만큼 정책적 지원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시설하우스 난방의 상당 부분이 유류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라며 “현재와 같은 지원 규모로는 전환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만큼 구조적 전환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차관은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히트펌프 등 설비 보급 확대와 함께 농업인 이용 조건 완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적용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농협법 개정···“신중 접근 필요”
23일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현안보고와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와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전수조사의 목적이 실태 파악인지, 위법 행위 적발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성실한 임차농과 고령농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투기 지역과 인구 소멸 농촌을 동일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도 “전국 농지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농지 규모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전수조사 관련 추경 예산이 농촌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별 배분 기준과 집행 계획이 불명확해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이만희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법안소위로 직회부되는 등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도 “공청회와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조직을 동원해 집회를 진행한 정황이 있는 만큼 비용 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