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부터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농산물 관세인하 실효 없어
“수급예측 실패 안일대응” 비판
TRQ 증량자료 모순 지적도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의 빗나간 물가 전망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시행해 온 수입농산물 관세인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통계청이 배추, 시금치 등 각종 농산물이 엄청난 퍼센트로 올랐다고 하면, 농식품부는 발 빠르게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기후 온난화로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 잡겠다고 할당관세 0%를 적용해 농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이 수입업자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1600억원의 수입산 소고기 관세지원액 중 12%만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 생산자들에게 중간재 성격의 투입비용을 지원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게 물가 안정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두고 어떤 사후조치 등의 노력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빗나간 물가 예측과 수입 농산물 중심의 안일한 물가 안정 대책을 꼬집었다. 박덕흠 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정부는 추석 이후 배추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내다봤었는데, 결국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결과적으로 예측이 잘못돼 관련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결국 걱정하는 대로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또 바로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TRQ(저율관세할당)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를 빠뜨리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도 밝혀져 공분을 샀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 을) 의원은 “TRQ 증량 요청 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따라 7가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이 중 4가지 항목의 서류가 누락됐다”며 “윤 정부 들어서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는 최소 6번 이상 누락됐으며, 상당수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추궁했다.
2022년 7월 참깨 TRQ 증량 요청자료에서 생산현황 표와 맞지 않는 설명이 기재되는가 하면, 2023년 맥아 TRQ 증량 자료, 2023년 8월 양파 TRQ 증량 자료 등에서도 모순적인 설명이 여럿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부실하게 챙겨진 거 같다”며 “지금부턴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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