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낮춘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규모를 2025년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 50%로 확대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인하하고, 가격 급락 때 농가가 운송비·포장비 등 최소한의 출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가격보전제’(가칭)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기후위기에도 타격이 적은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의 가입 요건을 삭제하고,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24년 30곳에서 2030년 300곳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 유통 주체간 경쟁도 촉진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과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를 법제화한다.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2027년을 목표로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