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 출연금 1조6000억 반환
은행·농축협 출연요율 하락 탓
정부 4000억~7000억 출연
운용배수 10~12배로 안정화
기본재산 구조적으로 확충 제안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 경영체를 지원하며 농림수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건전성에 6년 넘게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보증 한도와 대상자 확대, 정부의 스마트팜·후계농 육성 정책,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농신보의 공적 역할은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 확대와 기금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정부가 켠 경고등을 정부가 꺼야 한다는 것이다.
▲농신보 기금 수년째 경고등=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연구자 김태후 연구위원·최지선 부연구위원·주종윤 연구원·김도윤 연구조원)을 통해 농신보 건전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농신보의 건전성과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운용배수(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눠 산출한 값)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적정 수준인 12.5배를 초과했으며, 2024년에는 17.3배까지 상승했다. 이는 법정 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한 수치로, 기금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6년 5.3배였던 농신보 운용배수는 보증잔액 증가와 기본재산 감소가 맞물리며 급등했다. 같은 기간 농신보 보증 잔액은 12조1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기본 재산은 2조3000억원에서 1조300억원으로 축소됐다.
▲경고등 켜진 이유=운용배수가 급증한 원인으론 2010년대 중반 농신보 기금 안정기와 맞물려 정부 출연금 반환과 금융기관 출연요율 하락에 정부 정책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 등 복합적 요인이 지목된다.
우선 정부 출연금 반환, 금융기관 출연요율 하락 등이 이어지며 기금의 기본재산 조성 여력은 크게 약화됐다. 정부는 2014~2019년 사이 농신보로부터 1조6000억원을 반환 받았고, 2015년부터는 은행과 농·축협 출연요율도 인하됐다.
농경연은 “정부가 출연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2023년 운용배수는 적정 운용배수보다 한참 낮은 7.7배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농신보는 2010년대 중반 기금 안정기에 접어들며 보증 한도와 대상자 확대, 우대·예외 보증 신설 등 보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정책적으론 2010년대에 농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후계농 지원 등 정책 투융자가 꾸준히 이뤄졌다.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정책자금 상환 유예, 상환기간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보증 잔액도 급증했다.
▲정책 제언=농경연은 농신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 재정 보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 과제론 정부가 4000억~7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투입해 운용배수를 10~12배 수준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기 과제론 정부 정책과 기금 리스크를 연계해 출연금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기본재산을 구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농신보는 정부 정책자금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투융자·부채 정책이 기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조정, 보증료율의 차등화 등도 제안했다. 부실 위험이 큰 경영체는 더 높은 보증료를 내도록 하고, 정상 상환 경영체엔 보증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보증 갱신 시 일부 상환 조건을 전체 경영체로 확대 적용하되, 농어업 특유의 소득 발생 주기·변동성을 감안해 유연한 갱신 조건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농신보 지원대상 경영체 안에서도 생산 상품에 따라 현금 흐름이 상이하므로, 경영체별 실적을 반영한 보증 심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증료율 체계 정비, 금융기관 출연금 조정, 정부 출연금 산정 체계 마련, 갱신 조건 설계 등이 통합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농경연은 “농신보 활성화를 위해선 농신보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성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보증 이용자가 고령화·감소되고, 농업법인 매출 규모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 보증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고,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