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예년 같으면 농가들이 이맘때쯤 비료를 이미 사다 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들이 한포대당 비료값이 지난해보다 4000원가량 오르면서 살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전북 정읍에서 벼농사를 짓는 두승산씨는 “영농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비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벼농가는 4월 중순이 되면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초부터 비료 등 농기자재를 준비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차액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농민들이 체감하는 비료값이 20% 가까이 급등했다. 이 때문에 한창 비료를 확보해야 할 시기에 구입을 망설이는 농가들이 태반이다.
조생종 벼 주산지인 강원 철원지역은 비료 구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르지만 높아진 가격 탓에 비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 철원의 벼농가 유지현씨는 “지난해 남은 비료를 사용하다가 농협 자재사업장에서 비료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지만 비싼 가격에 사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다급한 현장의 상황에 농협중앙회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분 차액 지원사업 중 농협 분담 비율(30%)에 해당하는 372억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런 조치로 체감 비료값 상승폭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선뜻 구입하기엔 비싼 가격이라는 반응이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가에선 농협이 우선 지원에 나선 만큼 정부 지원도 곧 뒤따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구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보조사업이 없다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2월 여야가 추경 편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농업 현장의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관련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농업계에선 지금 당장 추경 논의가 시작돼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상적인 추경 절차가 정부안 편성에서 국회 심의까지 수개월씩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집행 후지원’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예산을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곳에서 가격 인상분을 보조한 뒤 정부가 편성된 추경으로 추후 지원하면 시기 걱정 없이 농민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 의견을 지근거리에서 수렴하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신승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정치적 쟁점에는 수월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민생과 경제 문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