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자료=농림축산식품부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확정됐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조1362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012억원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약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7.4%(1조3946억원) 증가한 20조13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며,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37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내년 시범지역이 기존 7개 군에서 3곳이 늘어난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지 않았던 충북의 옥천군이 포함됐으며, 전남 곡성, 전북 장수도 신규로 참여한다.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시범사업의 내년 예산은 2341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회는 증액과 함께 도비 분담률 30%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도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도 내년에 재개된다. 2023년부터 중단됐으나 국회 심사에서 158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임산부 16만명이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해 온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됐고, 농번기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원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무기질비료 예산 372억원과 공공형 계절근로 예산 58억원 증액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최종 반영액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 대상 면적 확대(1만ha→2만ha)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원도 추가 포함됐다.
이밖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51억원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시설 설치 5억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SOC 확충 예산 174억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3일 예산 확정 소식을 전하며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2026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