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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값 하락 이어지는데 추가 대책 ‘감감무소식’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6-04 09:19
조회
4

낙폭 커져…산지 재고 부담 커 
정부 15만t 이상 격리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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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쌀값 안정 추가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단경기(7∼8월) 쌀값이 전년 수확기보다 하락하는 역계절진폭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2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포대에 4만7179원으로 전순기보다 0.4% 떨어졌다. 80㎏들이로 환산하면 18만8716원이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 80㎏들이 한가마당 20만2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5월15일(18만9488원) 18만원대까지 주저앉은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5월5·15·25일 쌀값 낙폭이 0.2%·0.3%·0.4%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경기에 적정 계절진폭(수확기 대비 단경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대비 6.9% 하락한 쌀값을 단경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산지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민간업체가 벼 매입을 미루면서 역대 최대치 물량(200만1000t·이하 쌀 환산량 기준)을 매입한 농협은 막대한 재고 부담을 호소한다. 쌀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쌀 소비부진 등으로 민간업체와의 조곡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농협 재고는 82만7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2000t)보다 39.7% 많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9월말 농협 재고 물량은 평년 대비 15만t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이 계속 떨어져 단경기 역계절진폭이 발생하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막대한 경영 적자가 불가피하다. 농협RPC 관계자는 “농협은 2022∼2023년에도 역계절진폭으로 큰 손실을 본 만큼 올해도 쌀값 하락으로 적자가 커지면 올 수확기 농가 물량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농협RPC전국협의회와 농협 벼전국협의회, 전남도·충남도는 정부에 농협 재고 15만t 이상 매입 등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4∼5월 전달했다.

정부 역시 쌀값 하락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5월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후속 대책에 쌀값 안정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되면서 쌀값 대책 발표 시기는 다시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쟁 속에 정작 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쌀값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농협이 몇년간 쌓인 막대한 적자에도 농가를 위해 지난해 최대 물량을 매입할 때 정부는 사후 격리를 언급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처럼 정부 대책이 늦어지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쌀값은 완만하게 오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