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하반기?원구성?등
10월까지?일정?줄줄이
이달?넘기면?처리?쉽지?않아
농업계?“조속히?통과”?목청

농업계가?최근?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설치?등?문재인?대통령의?농정?개혁?공약?이행을?촉구하며?공동행동을?예고한?가운데?지방선거?및?개헌?국면에서?정치권의?농어업?관련?법안?처리가?야당의?반대로?차일피일?미뤄지고?있어?농업계가?4월?국회?내?조속한?처리를?촉구하고?있다.

여야?정치권이?이달?2일부터?‘4월?국회’를?열고?개헌?및?추경?예산안?등의?논의를?이어가고?있지만,?농업계가?기대를?모으고?있는?농특위?설치?등?농어업?관련?핵심?법안의?처리?가능성은?이번?회기?역시?불투명하다.?대표적으로?농특위?설치?관련?법안의?경우?자유한국당의?반대에?막혀?소관?상임위원회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수개월째?계류?중으로,?4월?국회에서도?처리?가능성이?낮게?점쳐진다.

3일?오전?현재?국회?관계자들에?따르면?4일과?5일?농해수위?법안소위가?각각?예정돼?있다.?하지만?여야?의사일정?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는?이유로?자유한국당이?내부적으로?각?상임위?의사일정?보류?지침을?통보함에?따라?법안소위?역시?파행을?빚을?전망이다.?설사?법안소위가?열리더라도?농특위?관련?법안이?논의될?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전해졌다.?이럴?경우?법안소위?추가?일정이?잡혀?있지?않은?4월?국회?회기?내?농특위?설치?법안?처리는?사실상?물?건너가게?될?공산이?크다.

더?큰?문제는?4월?국회?처리가?무산될?경우?해당?법안이?상당?기간?동안?방치될?가능성이?크다는?데?있다.?5~6월?지방선거,?6~7월?하반기?원?구성,?9~10월?국정감사?등의?일정이?줄줄이?겹쳐?있어?법안?처리에?난항이?예상된다.

농해수위?소속?여당?의원실?관계자는?“농업계가?농특위?설치?등?농정?개혁?공약?이행을?요구하고?있는데,?농특위?설치?법안의?경우?자유한국당이?논의?자체를?미루고?있어?법안소위?안건으로?오르지도?못하고?있다”며?“4월?국회에서?처리되지?않으면?지방?선거,?하반기?원?구성?등의?일정으로?인해?8월?이후에나?논의가?이뤄질?수?있는데,?그때?가서도?법안?처리가?될?수?있을지?걱정스럽다”고?전했다.

농업계는?핵심?농정?공약인?농특위?설치가?늦어질?경우?농정?개혁을?위한?추진?동력이?약해질?수?있다고?우려하며?법안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고?있다.

최근?청와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진행한?범농업계?모임인?‘농업적폐청산과?농정개혁을?위한?국민행동’은?3일?성명서를?내고?“농특위?설치에?대해?정부는?의지를?보이지?않고,?국회는?법안?통과를?지체시키며?소위?말하는?골든타임이?지나가고?있다”며?“4월?임시국회?내에서?농특위?관련?법안을?여야?합의로?통과시켜야?한다”고?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관계자는?“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에?대해?야당이?사사건건?발목을?잡아서는?안?된다.?어떻게든?이?법안이?만들어질?수?있도록?야당이?대안을?제시하든지,?최소한?논의를?이어가는?모습을?보여줘야?할?것”이라며?“대통령령으로?농특위?설치를?검토하는?방안도?있지만,?그렇게?되면?또다시?‘무용론’?논란이?제기될?것이?우려되는?만큼?국회가?생산적인?논의를?통해?법안?처리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