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쌀값 상승률 1.6% 이후 점차 낮아지다 0.1%로 제자리

정부, 공공비축미 8만여t 방출 수입쌀 판매 재개가 둔화 원인

“추가 방출 땐 쌀값 하락 우려 시장격리곡 공매 제외해야”

쌀값 상승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정부양곡을 더이상 방출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5일자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7만2264원을 기록했다. 바로 직전 가격인 4월25일자(17만2020원)에 견줘 불과 0.1% 높아졌다. 4월25일자 가격도 열흘 전인 4월15일자에 비해 0.1% 상승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쌀값 상승률은 수확기 이후 최대치(1.6%)를 기록한 3월5일 이후 점차 낮아지다 0.1%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쌀값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쌀값 상승률 둔화의 주된 이유는 정부양곡 방출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들어 산지 쌀 유통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쌀값 상승폭이 커지자, 최근 2017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8만3600t에 대한 인수도(시장 방출)를 실시했다. 4월9일부터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수입한 밥쌀용 쌀 판매를 재개했다. 김밥집 등 수입쌀 실수요 업체들의 판매 재개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1주일에 250t이던 수입쌀 판매 물량을 5월 들어 750t으로 3배 늘렸다.

하지만 쌀값 상승이 사실상 멈추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시장격리곡 공매 등 추가적인 정부양곡 방출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인수도와 함께 2017년산 시장격리곡 37만t 가운데 일부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공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4월5일 농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정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설명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값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시장격리곡까지 방출하면 쌀값이 하락세로 반전될 우려가 있다”며 “쌀값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시장격리곡에 대한 공매방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이런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시장격리곡을 당장에 공매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재고 상황으로는 7~8월 단경기 때 RPC들이 원료곡 부족에 시달릴 우려도 있는 만큼 공매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