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신용등급?식품업체도
무담보·무보증으로?가입?가능
농축산물?신용?직거래?문?열려
농식품부,?보험료?50%?지원

최근?행안부?‘정부혁신?평가’
농식품부?1위?선정에도?기여

중소?식품업체의?국산?농축산물?원료?구입을?지원하는?‘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이하?구매이행?보증보험)’?사업이?재조명?받고?있다.

지난?4월?30일부터?실시되고?있는?‘구매이행?보증보험’?사업은?영세한?식품업체를?지원하고,?동시에?국산?농축산물?소비를?활성화할?수?있다는?점에서,?벌써부터?정부혁신?우수과제로?평가되고?있다.

실제로?최근?행정안전부가?주관한?‘2017년?정부혁신?평가’에서?농림축산식품부가?43개?중앙행정기관?중?장관급?최우수기관(1위)으로,?대통령?표창을?수상하는데?큰?기여를?한?것으로?알려지면서,?‘구매이행?보증보험’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농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실?김현옥?사무관은?“영세?식품업계?의견을?대변한?‘구매이행?보증보험’은?행안부로부터?‘만점’을?받은?정부혁신?과제”라며?“특히?영세한?식품업체를?지원하면서?국산?농축산물?소비도?늘리는?등?사회적?가치를?실현한다는?점에서?좋은?평가를?받은?것?같다”고?말했다.

무엇보다?‘구매이행?보증보험’은?현장과의?적극적인?소통을?통해?정책수요를?발굴한?사례로?손꼽힌다.?중소?식품업체는?국산?원료?매입자금?확보가?어렵다는?점과?다양한?정부?융자제도가?있으나,?시중금리와?차이가?없고?담보요구?등으로?영세한?식품업체가?이용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등?현장의?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청취해?정책?개발에?반영한?것이다.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홍석구?사무관은?“현장토론회?등을?통해?중소?식품업체의?경우?국산?농축산물을?사용하고?싶어도?구매자금과?담보능력이?없어서?거래를?못하는?사례가?많고,?신용등급이?낮아?기존의?보증보험?상품도?가입하지?못하는?등의?애로사항을?파악했다”며?“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식품업계?등과?신규?정책?도입방안을?논의했고,?결국?서울보증보험(주)과?협력해?낮은?신용등급의?식품업체도?무담보,?무보증으로?가입할?수?있는?보증보험?상품을?개발하게?됐다”고?설명했다.

‘구매이행?보증보험’?상품이?개발되면서?생산자와?식품업체는?보증보험을?담보로?국산?농축산물을?신용으로?직거래할?수?있으며,?만약?식품업체가?신용거래?대금을?이행하지?않는?경우?생산자는?서울보증에?보험금을?청구하면?된다.?농식품부는?식품업체가?보증보험에?가입하는?경우?신용거래?보증금액?기준?최고?5000만원?이내에서?보험료의?50%를?지원한다.?이?경우?전체?보험료는?130만원?정도로,?약?65만원을?지원받을?수?있다.

특히?‘구매이행?보증보험’이?높이?평가?받는?이유?중?하나는?적은?비용으로?큰?성과를?창출할?수?있기?때문이다.?올해?구매이행?보증보험의?예산은?2억5000만원?정도로,?약?300개?업체를?지원할?수?있다.?만약?300개?업체가?5000만원을?최소?1회?거래한다고?가정하면?150억원의?국산?농축산물?소비가?이뤄지는?효과를?얻을?수?있는?것이다.

앞으로?농식품부는?‘구매이행?보증보험’?활성화를?위해?홍보를?강화하고,?예산?및?지원대상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홍?사무관은?“이미?유사상품에?가입한?식품업체들이?많기?때문에?보험을?갱신할?때?‘구매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홍보를?강화할?예정”이라며?“특히?올해?처음?시행되는?사업이라?지원대상?식품업체를?국산?농축산물을?많이?사용하는?중소식품업체로?한정한?상태인데,?모든?식품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문턱을?낮추면?보증보험이?더?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고,?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보증금액?한도를?5000만원에서?1억원으로?늘릴?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농식품부는?신청?기업의?편의를?위해?다양한?온라인?창구를?통해?구매이행?보증보험?지원?신청서를?예산범위?내에서?접수받고?있다.?준비?서류?등?보증보험?지원?신청과?관련된?자세한?사항은?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및?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외식기획부(061-931-0712)를?통해?확인할?수?있다.

이기노?기자?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