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 정치권의 개헌 분위기 조성에 맞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흥진 기자 |
정인화?의원?주최?정책토론회
“국회,?전향적?자세로?나서야”
6월?지방선거?이후?새롭게?재편된?후반기?20대?국회가?헌법?개정?논의의?필요성을?언급하며?분위기?조성에?나서고?있는?가운데?농업의?공익적?기능을?헌법에?반영해야?한다는?농업계의?요구를?관철시키려는?움직임이?일고?있다.
13일?국회의원회관에서는?정인화?민주평화당(전남?광양·곡성·구례)?의원이?주최하고?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농협이?공동?주관한?‘농업의?공익적?가치?헌법?반영?정책토론회’가?열렸다.
지난해와?올해?상반기까지?이어진?헌법?개정?논의?과정에서?‘농업의?공익적?가치를?개정?헌법에?담아야?한다’는?주제로?2017년?3월?농업?부문?최초로?토론회를?연?바?있는?정인화?의원은?같은?주제로?두?번째?토론회를?개최했다.?정치권의?개헌?분위기?조성에?맞춰?농업?부분의?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하는?여건을?만들어내기?위한?차원에서다.
정인화?의원은?인사말에서?“농협과?한농연?등?단체가?나서?1200만명에?가까운?국민들로부터?‘농업의?공익적?가치?헌법?반영’을?위한?서명을?받았고,?국내?전체?유권자의?절반을?넘는?인원이?서명에?참여하는?성과를?냈다.?이?같은?국민적?지지를?바탕으로?대통령이?마련한?헌법개정안에?‘농업의?공익적?기능’이라는?용어가?포함되는?결실을?얻기도?했다”고?말했다.
하지만?여야가?권력구조?개편?등의?첨예한?사안을?둘러싸고?갈등을?빚으며?개헌?논의가?합의점을?도출하지?못하면서?청와대발?개헌안이?제출됐지만?이?또한?무산되는?등?정치권의?개헌?논의가?난항?속에?개헌?실현?가능성?여부에?대한?우려도?나오고?있는?상황이다.
정인화?의원은?“농업의?공익적?가치를?반영한?대통령의?개정안?처리가?무산되면서?현재는?개헌논의?자체가?동력을?잃었다”면서?“국회가?전향적으로?나서도록?농민단체가?국회를?압박하고,?개별?의원들에게도?의견을?개진해?농업의?공익적?가치가?헌법?개정에?반영이?될?수?있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
허식?농협중앙회?부회장도?“농업의?공익적?기능을?개정?헌법에?반영해야?한다는?것에?공감하는?1200만명이?서명을?해?주셨다.?1200만명의?유권자가?서명했는데,?국회가?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과연?국민들에?대한?예의인가?묻고?싶다”고?말했다.
김지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후반기?20대?국회?들어?문희상?신임?국회의장을?비롯한?여야?대표들이?헌법?개정?추진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논의를?재개하겠다는?의지를?구체적으로?밝히고?있는?것은?고무적”이라며?“이번에야말로?5000만?국민이?공감할?수?있는?헌법?개정이?제대로?이뤄질?수?있기를?강력히?희망한다”고?밝혔다.
이진우·고성진?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