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개정?무산에
농축산업계?답답함?토로
“명절?농축산물?선물은?예외”
국회서?개정안?논의?주목

내년?설?이전?개정된?‘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을?만나?볼?수?있을?것이란?농축수산?업계의?기대감이?무색해졌다.?청탁금지법의?선물?상한액을?현행?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리려는?안건이?국민권익위원회?전원위원회를?통과하지?못하면서?설?이전?청탁금지법을?개정하려던?정부?계획에?차질이?우려되기?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지난?11월?27일?전원위원회를?열고?청탁금지법의?선물?상한액을?현행?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리는?등의?시행령?개정?안건을?논의했으나?격론?끝에?결국?부결됐다.?이날?회의에?참석한?12명?중?찬성?6표,?반대?5표,?기권?1표로,?찬성표가?많았지만?과반?획득에?1표가?부족해?안건이?통과되지?못했다.?예상하지?못했던?변수로?인해?11월?29일?대국민보고대회를?통해?청탁금지법?개정안을?밝히고,?설?이전?법?개정을?추진하려던?정부의?계획도?차질을?빚게?됐다.

향후?법?개정과?관련해선?여러?선택지가?검토되고?있다.?청와대가?권익위의?결정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지만,?법?개정이?시급하다고?판단할?경우?권익위의?정기?전원위원회가?12월?11일?예정돼?있어?재논의될?가능성도?있다.

‘국회발’?법?개정?움직임도?주목된다.?정부의?법?개정이?‘불발’?위기에?처하자?국회가?바통을?넘겨받은?양상이다.?국회?정무위원회는?11월?29일?오전?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고?윤영일?국민의당?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을?포함해?10건의?청탁금지법?개정안에?대해?본격?심사를?진행했다.

윤영일?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은?법?적용?대상에서?설과?추석?등?명절에?주고받는?선물을?제외하는?내용을?골자로?했다.?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의?범위에?설과?추석?등?명절에?주고받는?선물을?포함시킬?수?있도록?한?것으로,?정부?안보다?제외?대상을?확대했다는?점이?눈여겨?볼?부분이다.?대통령령을?통해?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을?구체화하도록?한?이?개정안이?통과되면?명절에?주고받는?농축수산물?선물은?법?적용을?받지?않게?된다.

내년?설을?앞두고?법?개정이?실현될?수?있을?것이란?기대감이?컸던?농축수산?업계는?개정?안건의?부결?소식에?실망감을?넘어?농축산업의?피해?현실을?너무?모른다며?답답함을?토로하고?있다.?이들은?조속한?시일?내에?청탁금지법?개정?작업에?착수해?줄?것을?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28일?성명서를?통해?“한우농가?등?농축산인들은?국민권익위원회가?피해산업?보호?차원에서?농축수산물?선물?상한액을?우선?조정하고자?했던?노력에는?감사한다.?그렇지만?이번?부결?사태를?놓고는?전원위원회?위원들이?부정청탁금지법으로?인한?지난?1년간의?농축산업?피해?현실을?너무?모른다는?생각”이라며?“또한?국민권익위원회가?진정으로?위원들에게?농축산업의?피해?실태를?전달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든다”고?목소리를?높였다.

협회는?“이번?시행령?개정?불발?사태로?인해?두?달?앞으로?가다온?내년?설?명절에도?국내산?농수축산물?선물?시장이?위축돼?농축산업?피해가?지속된다면?그?책임은?전적으로?국민권익위원회에?있다고?본다”면서?“국민권익위원회는?다시?한?번?전원위원회?위원에게?농수축산업의?피해?현실을?올바르게?전달해?조기?시행령?개정을?추진,?내년?설날?명절?국내산?농수축산물?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농축산?단체들이?모인?한국농축산연합회는?28일?긴급?운영위원회에서?청탁금지법의?조속한?개정?촉구를?강력히?요구하기로?뜻을?모았다.

이홍기?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는?“농축수산?업계에?큰?피해를?가져오는?청탁금지법의?개정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개정?안건을?부결한?것에?대해?강력한?유감을?표시한다”며?“조속한?시일?내에?농축산업의?피해를?덜어주는?청탁금지법?개정?작업에?착수해?줄?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