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뒤를 이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생산 확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가 한류 바람을 타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K푸드 핵심인 김치산업은 설비투자를 늘릴 수 없어 한숨짓고 있다. 성장에 제한이 가해져 연구개발(R&D) 의욕도 꺾인 상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국내산 소비 증가에 대응하려면 생산라인 증설과 신제품 개발이 계속돼야 하는데 현재 생산 수준에서 설비 확대가 막혀 고용과 투자가 움츠러들고 시장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3일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위반 시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해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강제 수위가 높아진다. 이미 2011년 주요 먹거리들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품목은 중소기업 중심 시장이 형성되는 대신, 시장 자체는 쪼그라든다는 결과를 낳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중기 적합업종 품목들은 경쟁이 느슨해져 가격이 오르고 기업 매출 감소로 고용 활성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막걸리와 두부가 대표적이다. 막걸리는 정부의 쌀 소비 촉진 정책과 맞물려 한때 생산과 수출이 늘었지만 소규모 양조업체들의 반발로 2011년 중기 적합업종이 되면서 급락의 길을 걸었다. 주류(酒類) 대기업들이 막걸리 사업을 포기하자 수출은 2011년 5274만달러(약 590억원)에서 2년 만에 1886만달러로 64% 급감했다.

이에 놀란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막걸리를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했지만 5000억원대였던 국내 막걸리 시장이 1000억원대로 줄어든 뒤였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철거하고 막걸리사업 자체를 포기한 터라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었다"면서 "5000만달러 수출을 이룩했던 산업이 한순간의 규제로 회복 불가에 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06년 중기 고유업종에서 폐지된 국내 두부 시장은 2010년 3000억원대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국내 콩 생산농가 판로가 막히는 부작용만 나타났다. 중소 두부업체들은 대기업들이 구입하던 비싼 국산 콩 대신 수입산 콩을 쓰면서 국산 콩 가격은 40% 넘게 폭락했다. 값싼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품질 하락이 불가피했다. 이후 정부는 국산 콩 포장두부를 적합업종에서 제외했지만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가 미뤄져 두부 시장 규모는 2012년부터 수년째 4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