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생양파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자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도매시장 반입량이 급증하고 이 때문에 경락값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된 조생양파는 366t으로 전날(52t)과 견줘 7배가량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5∼22일(출하일 기준) 전국 공영도매시장 조생양파 출하자를 대상으로 1㎏당 200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하루 만에 이 정도로 반입량이 폭증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물량 과다 반입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23일 조생양파 경락값은 상품 기준 15㎏들이 한망당 1만9550원으로 전날(2만2006원)보다 11.2% 하락했다.

정부의 출하장려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3월1∼24일 가락시장에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농가에 1㎏당 200∼300원을 지원했다. 당시 평년 대비 높은 값을 기록하던 양파 시세는 출하장려금 지원 직후 급격히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출하장려금 지급을 26일까지 3일(시장 영업일 기준) 연장하되, 가락시장 출하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인위적 시장 개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권 한국청과 경매부장은 “그러지 않아도 저장양파가 다 소진되기 전에 조생양파가 과하게 들어왔는데 출하장려금 지원을 연장하니 시세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문은철 제주 서귀포 대정농협 무릉지점 팀장은 “23∼26일 출하장려금 지원을 연장하면서 가락시장으로만 출하처를 한정하다보니 가락시장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조생양파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이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조생양파 출하가 늦어져 양파 공급 감소가 우려돼 출하장려금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이라면서 “27일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3∼26일 가락시장 출하자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과 관련해선 “(가락시장이) 전체 농산물 도매물량의 40%가량을 차지하니 시장 안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